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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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예주 1 율천 1 남산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황태영 1 김소연 1 전해청 1 조수연1인 1 박준상 1 이장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97, 2021. 5.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6, 2020. 3. 26.,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9, 2018. 1. 25.,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68, 2017. 10. 26.,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6, 2015.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1,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