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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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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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장인 1 세아 1 이산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한밭	# 변호사 (상위 10) 2 박충성 2 송병춘 1 국중돈 1 이예모 1 김영 1 서상홍 1 박주봉 1 이민종 1 양승일 1 박정현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010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5. 대전지법 2009. 9. 23. 선고 2008구합3489 판결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92]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행정소송법

2008년

2006년

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06.12.1.(263),201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00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52, 2005. 12. 2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대한민국헌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10. 수원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헌법

2004년

2003년

2002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49, 2002. 9. 9., 각하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자격기본법 행정심판법

2000년

1997년

16. 부산고법 1997. 11. 19. 선고 97구6674 판결：상고기각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하집1998-1, 487]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17, 1997. 4. 25., 각하
  교감연수대상자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교감연수대상자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행정심판법

1993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140, 1993. 7. 21., 각하
  교육공무원승진규정부칙 제3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부칙제3항위헌확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76, 1993. 4. 13., 각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부칙제3항위헌확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