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소년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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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청소년보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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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케이씨엘 4 한결 3 광장 2 정률 2 두우 2 저스티스 2 새길 2 홍윤 2 대호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황용환 3 김대원 2 지영준 2 신동욱 2 정승식 1 강헌석 1 고헌영 1 곽준호 1 권동익 1 강대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76,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7, 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숙박업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839, 2022. 3. 25.,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21년

4.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공2022상,118]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0,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7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81 , 2021. 8. 1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38 , 2021. 1. 19., 일부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2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3, 2020. 12. 23.,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3호등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38, 2020. 11.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7, 2020. 11. 24., 각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11, 2020. 7. 7.,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13. 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구합51192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82,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2019년

15.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8년

16. 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9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49, 2018. 2. 22.,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9.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2050307(본소), 2015나2050314(반소)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0, 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86, 2016.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33, 2016.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 2015. 4. 30.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담배사업법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7, 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4,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2014년

30.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68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31.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267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8, 2014.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9, 2014. 9.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85, 2014.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36.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223, 2014. 6. 30., 기각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80, 2014. 6. 1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47, 2014. 6. 2.,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2,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44, 2014. 5.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08,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0, 2014. 5. 28., 기각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2, 2014. 5. 26., 기각
  숙박업소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숙박업소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8, 2014. 5. 26.,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57, 2014. 5. 17., 인용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경고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19, 2014. 5. 14., 기각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2, 2014. 5. 14.,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식품위생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5, 2014. 4.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9, 2014. 4. 24.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등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75, 2014. 3. 31., 인용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59, 2014. 3. 31.,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06, 2014.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13-1392, 2014. 2. 26., 기각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13-1391, 2014. 2. 26., 기각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2, 2014. 2. 2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56.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61, 2014. 2. 2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319, 2014. 2. 19., 기각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성남시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8.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666, 2014. 1. 27.,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9. 국민권익위원회 2013-1262, 2014. 1. 22.,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3년

60.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28, 2013. 12. 4.,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공2013하,2240]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62.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1,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93, 2013. 10. 7., 기타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02, 2013. 10. 7.,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11, 2013. 10. 7.,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31,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95,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30,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5,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9,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42,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6, 2013. 9. 9.,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0, 2013. 9. 9.,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6, 2013. 8. 29.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24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형법

7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87, 2013. 8. 28., 감경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2, 2013. 8. 26., 기각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16,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83, 2013. 8. 26.,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53,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57,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8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4,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9,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3.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374, 2013. 8. 13.,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4.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025, 2013. 8. 1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00,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8, 2013. 7. 19., 기각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12, 2013. 7. 4.,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2개월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88. 대전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3누473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8, 2013. 6. 27.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구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44,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84,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9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8호, 2013. 4. 23., 인용
  노래연습장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8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9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2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9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3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9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4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2호, 2013. 4. 23., 기각
  숙박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9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5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9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8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 2013-14, 2013. 3. 26., 인용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담배소매인행정처분취소심판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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