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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호감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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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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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345,2005감도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5.11.1.(237),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4.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2003감도2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상해)·보호감호][공2003.8.1.(183),1658]
   강도상해 보호감호
   형법

2002년
2001년
7.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2001감도100 판결
  [강도상해·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1.12.15.(144),2623]
   강도상해 절도 보호감호
   형법

8.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911,2001감도91 판결
  [강도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보호감호][공2001.11.1.(141),2306]
   강도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9.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감도1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5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9년
1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상습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보호감호][공2000.1.1.(97),11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791,99감도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9.6.15.(84),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99감도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9.6.1.(83),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공1998.5.15.(58),1407]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공갈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살인음모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도1356,97감도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7.9.1.(41),2596]
   강도강간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보호감호][공1997.9.1.(41),2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96감도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6.12.1.(23),3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1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감도5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11.1.(21),324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감도2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64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5년
2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 95감도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5.12.1.(1005),3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감도8 판결
  [보호감호][공1995.5.1.(991),178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2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
  [보호감호(변경된감호명:보호감호)][공1995.4.15.(990),165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감도61 판결
  [보호감호][공1994.12.1.(981),316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감도97 판결
  [보호감호][공1994.1.1.(959),11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3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3.12.1.(957),3124]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2년
3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감도1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11.15.(932),3039]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3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92감도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2.11.1.(931),2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법

3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감도6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9.15.(928),2612]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91년
3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감도128 판결
  [보호감호][공1992.1.1.(911),156]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3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감도57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0.1.(905),2381]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감도7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10.1.(905),238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9.15.(904),228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부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076,91감도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9(3)형,816;공1991.10.1..(905),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30,90감도2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9(1)형,724;공1991.5.15,(896),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지방공무원법 형법

4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감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1.3.1.(89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90년
45.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감도19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2.15.(890),675]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회보호법

4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195,90감도1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91.1.15.(888),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47.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감도167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12.15.(886),2482]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헌법

48.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감도144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공1990.11.15.(884),2216]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사회보호법

49.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27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간통)][집38(2)형,709;공1990.10.15.(882),2059]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감도85 판결
  [보호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2]
   보호감호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51.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감도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수절도]][집38(1)형,698;공1990.6.1.(873),110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52.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감도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8(1)형,676;공1990.5.15.(872),1023]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53.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5.15.(872),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54. 대법원 1990. 3. 23. 선고 90도15,90감도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5.15.(872),1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5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감도219 판결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31]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56.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감도171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4.15.(870),823]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헌법

57.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05 판결
  [강제추행,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3]
   강제추행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58. 대법원 1990. 2. 9. 선고 89감도225 판결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4]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89감도198 판결
  [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8(1)형,618;공1990.3.15(868),587]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9년
6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감도148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2.15(866),421]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헌법

6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감도14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1.15(864),17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63.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감도143 판결
  [보호감호][공1989.12.15.(862),182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64.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감도94 판결
  [보호감호,감금,주거침입,재물손괴,강제추행치상][공1989.12.1.(861),1713]
   보호감호 감금 주거침입 재물손괴 강제추행치상
   사회보호법

65.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23 판결
  [보호감호(특가법위반(절도)등)][공1989.12.1.(861),1702]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6.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3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9.11.15.(860),162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6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442,89감도1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9.11.15.(860),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6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135, 89감도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9.10.15.(858),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69. 대법원 1989. 8. 8. 선고 89감도108 판결
  [보호감호][공1989.10.1.(857),138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70.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202,89감도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절도),보호감호][공1989.5.15.(848),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7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절도),보호감호][집37(1)형,552;공1989.4.15.(846),5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보호감호
   형법

1988년
74. 대법원 1988. 8. 9. 선고 87감도82 판결
  [보호감호][공1988.9.15.(832),121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75. 대법원 1988. 3. 8. 선고 87감도195 판결
  [보호감호][공1988.5.1.(823),72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76. 대법원 1988. 2. 9. 선고 87감도222 판결
  [보호감호][공1988.4.1.(821),54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7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76,87감도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8.3.1.(819),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79.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320,87감도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8.3.1.(819),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87년
8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감도18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8.2.15.(818),37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8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감도206 판결
  [보호감호][공1988.2.1.(817),302]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8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297,87감도2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보호감호][집35(3)형,776;공1988.2.1.(817),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감도199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8.1.15.(816),194]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8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감도188 판결
  [보호감호][공1988.1.1.(815),11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85.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감도18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공1987.12.15.(814),182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86.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감도160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2.1.(813),174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87.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감도152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15.(812),167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88.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1, 87감도148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공1987.11.15.(812),1679]
   상습사기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89. 대법원 1987. 9. 8. 선고 87감도13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1.(811),159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90.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71,87감도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5(3)형,672;공1987.11.1.(811),1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형법

91. 대법원 1987. 8. 25. 선고 85감도1457,87감도14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7.10.15.(810),1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9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41, 87감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치료감호][공1987.9.15.(808),1436]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93.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691,87감도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5(2)형,601;공1987.8.1.(805),1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상해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감도55 판결
  [보호감호,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5(2)형,591;공1987.7.15.(804),1107]
   보호감호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9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588,87감도54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공1987.7.1.(803),1017]
   상습사기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공1987.6.15.(802),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보호감호
   형법

9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감도4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6.1.(801),842]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회보호법 헌법

9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감도30 판결
  [보호감호,주거침입,절도미수][공1987.5.15.(800),763]
   보호감호 주거침입 절도미수
   사회보호법

10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공1987.5.15.(800),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미수 특수절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인은닉 명예훼손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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