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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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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2
화우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1누2378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 동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 전주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477 판결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5.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국승]
   법인세 2020누10782
   같은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6.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020년
7. 대전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105046 판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국승]
   국제조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04.13 선고 2017구합68981 판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세법 조특세법 시행령 촉진법

2016년
2015년
13.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2년
18. 수원지방법원 2012.07.05 선고 2011구합2027 판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에는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국패]
   법인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투법 외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인천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4415 판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4. 수원지방법원 2008.11.03 선고 2008구합6999 판결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된 명의상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2007년
2006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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