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09년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3, 2006. 10. 2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62, 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여성발전기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06, 2006. 3. 30.,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선호적령 출입국관리법 호적법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200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24, 2003. 6. 2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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