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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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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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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태평양
10
소명
10
한울
8
사람
7
씨에스
7
광장
7
조율
6
시민
5
지평
5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0
한기준
10
조영기
9
변희삼
8
이정훈
7
김찬영
7
이경우
7
김지선
6
황대성
6
전원
6
김철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4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년
2.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1, 2023. 6. 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2등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3-00398, 2023. 4. 18.,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3상,87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1, 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9, 2023. 3. 2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본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15928, 2023. 3. 14., 기각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15264, 2023. 2.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지법
16.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2년
17.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0446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05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4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38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120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529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합병증등예방관리연장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3523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3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6487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0168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530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2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394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4934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0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5. 춘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0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38.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68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0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22-13711, 2022. 11.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 2022. 11. 8., 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84, 2022. 11. 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53238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7, 2022. 10. 18., 일부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22-05907, 2022. 9. 2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22-02393, 2022. 9.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08 , 2022. 9.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22-04305, 2022. 8. 2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실적요율승계이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22-07376, 2022. 7. 22.,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5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761,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732, 2022. 7. 1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84, 2022. 6. 21., 인용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11, 2022. 6. 1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5.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99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22-04459, 2022. 5. 31., 기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5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공2022하,1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22하,13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3, 2022. 5. 24., 인용
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21-17300, 2022. 5. 24.,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996, 2022. 4.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공2022상,932]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37, 2022. 4. 5.,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99, 2022. 3. 2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21-19499, 2022. 3. 15., 기각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등 지급 이행청구 등
장해위로금및유족위로금등지급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8. 국민권익위원회 2021-11910, 2022. 3. 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9.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22상,6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62, 2022. 2. 1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71.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2438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미간행]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21-17836 , 2022. 1. 25., 기각
유족위로금 지급 이행청구
유족위로금지급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74. 국민권익위원회 2021-17807, 2022. 1. 18., 인용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7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9, 2022. 1. 1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2021년
77.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8.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10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9.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23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21.12.31 2021두49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16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대법원 2021.12.31 2021두495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3.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496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557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6.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4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266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88.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8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80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690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2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6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0757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5.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01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6. 광주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6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8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158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688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82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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