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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치료감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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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853,2014감도45,2014전도286,2014치도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도강간 강도 절도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헌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2014감도25,2014전도126,2014치도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공2015상,1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14. 5. 14. 선고 2013노514,2013감노15(병합),2013전노63(병합),2013치노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9.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2011감도20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공2011하,199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공2011상,977]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1고합19,2011감고2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215,2010고합252(병합),2010감고17(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미간행]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946,2009감도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공2009하,2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감도11 판결
  [치료감호(살인미수)][미간행]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2005년
2003년
2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치료감호][공2003.6.1.(179),1222]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2000년
1995년
2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감도59 판결
  [치료감호][공1995.11.1.(1003),3558]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감도10 판결
  [치료감호][공1992.6.1.(921),1649]
   치료감호
   형사소송법

1990년
28.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0.15.(882),2059]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1987년
29.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141, 87감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치료감호][공1987.9.15.(808),1436]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3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감도50 판결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5(2)형,574;공1987.7.1.(803),1013]
   치료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6년
3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감도247 판결
  [치료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3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감도419 판결
  [치료감호(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집34(1)형,387;공1986.4.15.(774),585]
   치료감호
   사회보허법 사회보호법 형법

1984년
34.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감도257 판결
  [치료감호(살인ㆍ살인미수)][공1984.12.1.(741),1830]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35.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179 판결
  [치료감호ㆍ상해치사][집32(4)형,485;공1984.11.1.(739)1687]
   치료감호 상해치사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10,84감도229 판결
  [살인ㆍ치료감호][공1984.10.15.(738),1588]
   살인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37.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67,84감도171 판결
  [강도상해ㆍ치료감호][집32(3)형,862;공1984.10.1.(737)1516]
   강도상해 치료감호
   형법

38.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
  [치료감호ㆍ현주건조물방화][집32(3)형,646;공1984.7.15.(732),1166]
   치료감호 현주건조물방화
   사회보호법 형법

1983년
3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감도470 판결
  [치료감호(상해치사)][공1984.2.15.(722),282]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40.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감도226 판결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8.15.(710),1152]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1982년
4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감도431 판결
  [치료감호·특수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3)형,178;공1982.1.15.(696),122]
   치료감호 특수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4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감도142 판결
  [상해ㆍ치료감호][공1982.9.1.(687),719]
   상해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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