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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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연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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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양헌 3 지산 3 태일 3 그린 3 천우 3 대동 2 광장 2 대일 2 동수원종합 2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7 이성섭 5 이정웅 4 김정민 3 김예빈 3 조한주 3 이장한 3 박선기 2 강대성 2 김승아 2 김권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03, 2023. 7. 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6, 2023. 1. 27.
  군인연금법 제24조 제6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4조제6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8, 2022. 9. 29.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9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06, 2022. 9. 27.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구군인사법제4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0, 2022. 6. 3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16조제5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사망보상금지급청구][미간행]
   사망보상금지급청구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 2022. 1.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9.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444]
   부당이득금반환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공2022상,21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2, 2021. 4. 29.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06774, 2020. 11. 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3, 2020. 5. 27., 합헌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군사기밀보호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1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공2020상,1007]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민법

2019년

16.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7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7.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55418 판결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370]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9, 2019. 12. 27.,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1.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누33820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63909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7구합85566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2018년

2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연금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5, 2018. 12. 27., 합헌
  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군형법제92조의4등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8-09485, 2018. 12. 21.,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14, 2018. 11. 27.,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8.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연금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8, 2018. 7. 17., 각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제2연평해전전사자보상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0.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282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99, 2018. 3. 7., 각하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9, 2018. 1. 23., 각하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3.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1, 2017. 11. 30., 기각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등
   공무원연금법부칙제5조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2016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8, 2016. 12. 29.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62, 2016. 12.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제6항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37.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15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공2017상,2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00, 2016.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44, 2016. 10. 1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76, 2016. 8. 30.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2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 2016. 7. 28.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10, 2016. 6. 7.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90, 2016. 6. 2.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5, 2016. 2.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제2항위헌제청
   군인연금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4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4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9,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7조제4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적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19, 2015. 12. 23.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67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5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6505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공2016상,139]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51. 부산가법 2015. 11. 25. 선고 2015드단64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확정[각공2016상,9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26, 2015. 9. 1.
  재판취소
   재판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71, 2015. 7. 30.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1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3, 2015. 7. 28.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7, 2015. 6. 2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부칙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56.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57.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67323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미간행]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5하,896]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5, 2015. 4. 30.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23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8, 2015.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훈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0, 2015. 2. 13., 기각
  군인사망급여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군인사망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1, 2015. 1. 29.
  국민연금법 제6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제6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6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6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4092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56591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미간행]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55, 2014. 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다목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3년

67.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45340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2,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0, 2013. 9. 26.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45, 2013. 9. 17.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구군인연금법부칙제1조위헌확인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38, 2013. 7. 30.
  구 군인연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구군인연금법제2조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7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3하,1607]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74.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3구합6442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75.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24118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2년

7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9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5,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7,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2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5, 2012. 6. 27.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가목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00, 2012. 6. 12.
  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23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3, 2012. 5. 3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3, 2012. 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011년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1, 2011. 12.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부칙제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10, 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1조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85.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1하,2234]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3, 2011. 8. 30.
  퇴직급여금 감액 위헌확인
   퇴직급여금감액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 2011. 7.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보훈기금법

88.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48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8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공2011상,119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10년

90. 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8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군인연금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 서울행법 2010. 12. 2. 선고 2010구합22702 판결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상,120]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군인연금법 민법

92.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9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1016 판결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미간행]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9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0하,2015]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30, 2010. 9. 14.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위헌확인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5, 2010. 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4, 2010. 7. 29.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3항제2호등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8, 2010. 6.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99. 서울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누28980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0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5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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