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 형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판단 방법 [4]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 [2] 형법 제307조 제2항 / [3] 형법 제309조 제2항 / [4] 형법 제307조, 제3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공2003하, 1655),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공1999하, 245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공2000상, 906) / [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공2004상, 317),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경규석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9. 5. 선고 2006노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름 생략)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겸 위 대학교 전직 총장의 자격으로 2004. 10. 5.자 일간신문에 그 판시와 기재와 같은 신문광고를 게재한 사실, 위 신문광고 중에는 관계 법령에서 학교 기본재산의 매각을 금지하고 있고 더욱이 위 대학교의 기본재산은 설립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유지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이름 생략)대학교 이사장인 피해자가 위 대학교의 기본재산을 탈법적으로 매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숨기면서 오히려 주상복합아파트(스타시티)의 건설을 통하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해교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신문광고의 기재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며, 그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도6322 (19681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서울법대 출신 [임대차 ·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2025-03-19 14일 전

종로로펌, 네이버 후기 썼다가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승소사례>

선고 2006도6322 판결). 이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블로그 글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실제로 선결제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당시...

▒ 의뢰인에게 버팀목이 되는 변호사 | 2025-01-27 65일 전

수원 명예훼손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죄의 모든 것

주요 판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 가. 사실의 적시의 의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의 적시...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외관상 의견표현으로 보이는 진술이라 하여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글의...

▒ 법률과 부동산 | 2015-10-16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대법원 판례]

【참조판례】 [1][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선고 2006도6322 판결 [3]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전...

▒ LAW. LIFE. SHARING. | 2020-08-1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한 판례

선고 2006도6322 판결을 소개한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비방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Law Consulting | 2020-12-23

명예훼손죄 주요 핵심 대법원 판례 모음

명예훼손죄 주요 핵심 대법원 판례 모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방의 목적”과 관련하여, 대법원[2006도6322]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 따뜻한 카리스마 | 2010-01-27

최근의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생각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915 판결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 내마음이 | 2023-06-02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성 증명책임 정도에 따라

제309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6. 28. 판결 93도 696(공1994하, 2145), 대법원 1994. 10. 25. 판결 94도1770... 선고 2003도3606 판결(공2003하, 2400), 2006.4.14 대법원 2004도207 판결, 대법원 2007. 7. 13. 판결 2006도6322...

▒ 신평 교수의 블로그 | 2011-12-22

[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언론법

▒ 위승용 변호사의 종합법률사무소 & Legal Aid 연구소 | 2018-02-06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및 판례

참조판례 대법원 2000.2.25.선고 99도4757 판결 , 대법원 2007.6.1.선고 2006도1538판결 , 대법원 2008.10.9.선고 2007도1220판결(공2008하,1561)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8812판결(공2009하,1056) , 대법원 2010.11.25.선고...

▒ 법률사무소 건주 박은실변호사 | 2025-02-12 49일 전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재판상 이혼사유 ⑤ 도박, 주식투자

다만, 위 판례들은 참고용일 뿐,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건주 박은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혼사유로 찾아뵙겠습니다. 상담문의: 041-417-6322 #이혼...

[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서울동부지법 2006. 9. 5. 선고 2006노144 판결
2007.07 대법원 2006도6322

[ 참조조문 ]

형법 제307조 제30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시환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 변호사 태그]

경규석

[ 사건명 태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9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의미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