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되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1]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