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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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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형법
9 민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9년
2008년
200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2005년
2004년
1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영업정지청구][공2004.11.1.(213),1728]
   영업정지청구
   민법

12. 대법원 2004. 8. 12. 자 2004모20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4.10.15.(212),1679]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4.5.15.(202),85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3.6.15.(180),139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002년
2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공2002.8.15.(160),187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12. 28. 선고 99다22502, 22519 판결
  [보상금·손해배상(기)][공2002.2.15.(148),361]
   보상금 손해배상
   특허법

24.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929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1.6.1.(131),111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2.1.(123),268]
   보증채무금
   민법

28.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손해배상(의)][공2000.9.15.(114),18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105),9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0.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0.3.1.(10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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