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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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7, 2021. 5. 27.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3항본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5.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8상,10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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