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국제변호사_김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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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