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피고인

상고인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0.4.1.(103),740] 【판시사항】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형법 제310조의 소정의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09조 제1항/ [2] 형법 제309조 제1항/ [3] 형법 제310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공1986, 729),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공1997하, 2980) /[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공1989, 4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공1997상, 151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공1999하, 1437)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전창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25. 선고 98노111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우송 또는 교부한 이 사건 유인물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고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로서 보통편지봉투에 넣어 우송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외관이나 형식 및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출판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며,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언급한 사실들이 비록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관하여 언급된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있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또한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작성경위와 배포의 상대방,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학칙을 위반하며 진행되는 미술사학과 신임교수 임용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알려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9도3048 (326556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lunar's unknown... | 2015-03-08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출처 :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도3048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포항변호사✅️ | 2025-02-25 35일 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무죄 실제사례

선고 99도3048 판결)." 이러한 판례의 기준으로 볼때, 저의 의뢰인이 사용한 "현수막"은 등록, 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이에 준할 정도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인쇄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A4용지로...

▒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 | 2024-08-21 223일 전

1인 피켓시위와 명예훼손 관련 판례(공공의 이익)

(대법원 99도3048, 2002도3570 판결 참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여기에서 나아가 개인에 관한...

▒ 1984 Seo | 2024-11-14 138일 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선고 99도3213 ( #99도3213 ) #위법성조각사유의적용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 #2003도6036 ) ㉡ 진실성: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판례) 진실한 사실의 의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현지원 변호사 | 2022-08-10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저도 평소에 질문을 많이 받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서비스를... 있습니다(99도3048, 200도3507 판결 등) 먼저, 원심 법원은 이 전단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 정환희 변호사의 법이야기 | 2022-02-28

명예훼손죄 최신판례(2022. 2. 11.선고 2021도10827사건)

대한 판례입니다(2022. 2. 11.선고 2021도10827사건). 피고인들이 종중 회장 선출을 위한 종친회에서...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 행복해지는 법 | 2016-05-23

명예훼손 유형도 다양하다는 걸 아시나요?

출판물이란 것의 개념이 모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여러 판례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고 99도3048] 3. 시대적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 명예훼손’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사이버시대...

▒ 한병곤 변호사(공감 합동)의 변호카페 | 2024-01-31

명예훼손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여기에서...

▒ 법무법인 백경 부산변호사 | 2022-02-22

종친회 회장 사기꾼 횡령 명예훼손 2022.2. 대법원 판례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 GnG_✈ | 2023-07-12

명예훼손 공익성 인정 여부와 사회적 가치를 평가

제310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2. 11. Sentencing 99DO3048 결정 (Gong 2000 Sang, 740), 대법원 2002. 9. 24 선고...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 3570 판결 등). 실화시의 내용이 사회의 공익의 일부에...

[ 소송경과 ]

1997

1998

1999

2000

서울지법 1999. 6. 25. 선고 98노11104 판결
2000.02 대법원 99도3048

[ 참조조문 ]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임수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

[ 변호사 태그]

전창열

[ 사건명 태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되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