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공1987.6.15.(802),935] 【판시사항】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전 문】【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헌발, 박영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노1313, 86감노1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폭력행사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업무방해사실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던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상 등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재판과정내용을 그 이유설시와 함께 살펴보건대, 원심판결 판단내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한번만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도453 (208863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1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834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윤일영 최재호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