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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민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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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5년
2. 청주지법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452]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967]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2008하,1766]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311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자 2006카합1184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미간행]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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