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용물건은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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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송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미간행]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공용서류은닉 공용물건은닉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