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실수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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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평안 1 우송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미간행]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공용서류은닉 공용물건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업무상횡령·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거인멸교사·공용물건손상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공용물건손상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업무방해·방실수색][공2001.10.15.(140),2209]
   업무방해 방실수색
   상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