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근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공2017하,2042]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24,2013전도4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