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존속폭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공용물건손상·존속폭행·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존속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994년

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집42(1)형,618;공1994.4.1.(965),1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폭행 간통
   민법 호적법

1983년

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99,83감도263 판결
  [존속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0.1.(713),1381]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