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공용물건손상·존속폭행·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존속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9, 2015. 5.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3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