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1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2.1.(769),263] 【판시사항】 전결사항이 아닌 타부처와의 협조공문을 전결처리한 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환경청의 공보담당관이 전결사항이 아닌 문교부장관에의 협조공문을 전결하여 문서발송절차에 따라 발송하였다면 그 비위만으로도 해임의 징계사유로 충분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환경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5. 선고 84구9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상 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환경청의 공보담당관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문교부장관에게 각 학교도서실에 환경관계도서의 비치를 권장해 달라는 내용의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협조요청공문을 전결하여 발송한 것은 원고가 편저 또는 감수자로 되어 있는 최신종합환경법전과 환경보전교육자료의 판매보급을 목적으로 환경청장도 모르게 전결하여 발송한 권한남용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 국민학교등에 법전과 교육자료를 강제구매토록 하여 물의를 일으키게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원고를 해임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균형을 잃은 재량권남용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첫째,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징계양정에 관한 의율착오와 재량권남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소론주장과 같은 이 사건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둘째, 논지는 원심이 원고가 협조요청공문을 전결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발송한 것이 권한남용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으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또 원고에 대한 징계원인은 세가지인데 원심이 이중 한가지인 문교부장관에의 협조공문을 전결발송한 사실만으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공보담당관의 전결사항이 아닌 문교부장관에의 위 협조공문을 전결하여 문서발송절차에 따라 발송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사실만으로도 해임의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519 (208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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