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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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유정 1 김용민 1 박진석 1 김소리 1 김진형 1 남성욱 1 권정호 1 구정모 1 김종귀 1 곽경란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