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8.15.(806),1267] 국가보안법위반 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424 판결
[소요·특수강도·포고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집31(3)형,91;공1983.8.1.(709),1111] 소요 특수강도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계엄법 형법 1981년
3. 대법원 1981. 5. 6. 선고 81도721 판결
[계엄포고위반ㆍ소요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공1981.6.15.(658),13930] 계엄포고위반 소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인장위조 인장위조행사 계엄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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