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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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인천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1 권대열 1 이상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5.8.1.(231),1270]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