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775 판결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2.1.15.(912),338]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조례 1990년
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누5815 판결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집38(4)특,325;공1991.2.1.(889),493]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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