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694;공1996.4.1.(7),992]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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