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공무원보수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1년

1. 서울고법 1981. 3. 5. 선고 80나306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40]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1978년

2.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2509 판결
  [보수청구][집26(1)민,284;공1978.7.1.(587) 10812]
   보수청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4년

3. 대구고법 1974. 11. 27. 선고 74나33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28]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271 판결
  [손해배상][집22(1)민,155;공1974.6.1.(489),785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법

5. 대법원 1974. 4. 9. 선고 74다191 판결
  [손해배상][집22(1)민,140;공1974.5.1.(487) 7796]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교육법시행령 국가배상법

6.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502 판결
  [손해배상][공1974.5.1.(487),7795]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