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인부정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구고법 1998. 12. 8. 선고 98노95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인부정사용,부정사용사인행사 ][하집1998-2, 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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