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행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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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황현호 1 김성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0나23746 판결
  [통행금지등]
   통행금지
   형법

2011년

2. 대구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20073,20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상고[각공2011하,797]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금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