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집46(1)특,549;공1998.6.1.(59),1531]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