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3.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2085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