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공1992.11.15.(932),3012] 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