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화제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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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곽동헌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음화제조·음화판매][공1997.10.1.(43),2968]
   음화제조 음화판매
   형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판결
  [공기호부정사용,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법위반][집38(3)형,398;공1990.12.1.(885),2348]
   공기호부정사용 음화제조 음화반포 공연법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