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297, 2018. 8. 1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297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민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조윤희, 전환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두37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버진아일랜드 소재의 외국법인인 ○○ Global Limited(이하 ‘○○’라고 한다)의 1인 주주이다. ○○는 광산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각 개발사업별로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러시아 석탄광산 개발사업의 경우 완전 자회사인 □□ Enterprise Limited(이하 ‘□□’라 한다)를 통해 광산 채굴권을 보유한 LLC Shakhta △△(이하 ‘△△’라 한다)의 주식 70%를 보유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청구인은 광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했고, ○○는 2008. 10. 31. 홍콩 상장법인 ▽▽ International Holding Limitied(변경 후 상호 ××, 이하 ‘××’라 한다)의 완전 자회사인 ◇◇ international Limited(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가 보유한 □□ 주식의 90%를 ◇◇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 발행한 미화 253,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2009 사업연도에 미화 111,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위 주식을 매각하였다. ○○는 2009. 5. 25. ××와 사이에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고 전환주식 매각대금 일부를 ××에 대여하였다. ○○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에 대한 미화 21,939,446달러의 대여금 채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미화 19,935,559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금천세무서는 위 처분전 이익잉여금 미화 19,935,559달러를 기초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소정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미화 28,135,113달러로 산출한 다음 2012. 1. 13. 청구인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고(2015두55295), 파기환송후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누41056)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8두37090)한 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8아556)을 하였으나 2018. 6. 15. 각하되었고, 2018.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租稅避難處”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特定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그 결과 주주인 내국인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전제된 경우에 한해서 그 적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가 작성한 2009년 재무제표는 버진아일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은 처음부터 하나의 거래로서 계획된 것이므로 ○○가 ×× 전환주식 매각대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낮으므로 배당가능유보소득 및 처분전이익잉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파기환송 후의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41056)은 2018. 2. 2. 배당가능유보소득은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해야한다는 원칙(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본문) 하에 버진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인 ○○가 작성한 2009년 재무제표는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인 IFRS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이는 ○○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중 하나이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단서)도 증명된 바 없으며, 위 재무제표에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19,935,559달러가 기재되어 있다 등의 이유로 ○○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전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하고, ○○가 ××의 주식을 처분ㆍ양도함으로써 소득은 실현되었으므로 배당가능유보소득 및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대법원 2018두37090)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의 2009 재무재표는 거주지의 일반적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고, 나아가 배당가능유보소득도 없는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일 뿐이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법원이 ○○의 2009 재무재표는 거주지의 일반적 회계원칙에 작성된 것이고, 배당가능유보소득도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을 다투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29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법무법인 태그]

율촌

[ 변호사 태그]

강석훈 조윤희 전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