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377, 2018. 9. 1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377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민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조윤희, 전환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4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버진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 C. G. Limited(이하 ‘코○아’라 한다)의 1인 주주이다. 코○아는 광산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각 사업별로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러시아 석탄광산 개발사업의 경우 완전 자회사인 L. E. Limited(이하 ‘랭○드’라 한다)를 통해 광산 채굴권을 보유한 LLC S. L.의 주식 70%를 보유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청구인은 러시아 광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랭○드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하였고, 코○아는 2008. 10. 31. 홍콩 상장법인 R. I. Holding Limited(변경 후 상호 S. M. Group, 이하 ‘SMG’라 한다)의 완전 자회사인 G. I. Limited(이하 ‘그○○○트’라 한다)와 사이에 코○아가 보유한 랭○드 주식의 90%를 그○○○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SMG가 발행한 미화 253,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코○아는 위 인수계약에 따라 2010사업연도에 미화 107,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위 주식을 매각하였다. 코○아는 2009. 5. 25. SMG와 사이에 자금융통계약을 체결하고 전환주식 매각대금 일부를 SMG에 대여하였다. 코○아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SMG에 대한 미화 31,002,393달러의 대여금 채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미화 26,753,326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위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미화 24,704,342달러로 산정한 다음, 2015. 8. 11. 청구인에게 2011년 종합소득세 9,982,132,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454),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454 사건 계속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자(2018아11539), 2018.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留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3. 청구인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회계상 배당가능유보소득이 산출되면 실제 배당가능 소득인지 따져보지 않고 배당을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바, 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 내용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청구인 주장은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실질적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회계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산출되면 배당을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유가증권은 양수인이 그 유가증권을 제약 없이 실질적으로 매도할 수 있을 때 양도인이 그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 되어 그때 양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랭○드 주식은 담보로 제공되어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코○아는 주식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랭○드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코○아가 주식 양도를 통하여 얻은 것은 대여금 채권에 불과하며, 2010 사업연도 당시에는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수익 실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를 2010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의 요지는 결국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당해사건 법원은 ‘코○아는 주식 양도대가로 전환사채와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전환사채를 전환한 후 전환주식을 홍콩의 주식시장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주식의 양도 등에 따른 소득은 실현되었다’는 점, ‘설령 청구인 주장처럼 청구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대여금 채권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그 채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이상 그 권리는 확정된 것으로서 코디아의 2010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법원이 납세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며,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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