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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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재판취소등 5 손해배상 5 소유권이전등기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매매대금반환 3 매매대금 2 해임처분취소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 1 민사소송법제422조위헌확인	# 관련법령 36 대한민국헌법 32 헌법재판소법 18 민사소송법 11 형사소송법 8 민법 7 회사정리법 5 형법 5 행정소송법 4 민사소송등인지법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7, 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0.자 2020모627 결정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294]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0년

4. 부산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2195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부산지방법원 2020. 2. 13.자 2019코134 결정
  [형사보상][미간행]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59, 2019. 12. 27., 각하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대통령기록물이관등위헌확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53, 2019. 11. 28., 각하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립학교법제62조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7, 2019. 7. 25.,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공2019하,1349]
   손해배상
   민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6, 2019. 2. 28.,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1, 2016. 10. 25.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위헌확인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733, 2016. 10.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06, 2015.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1, 2013. 9.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2.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1나72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9,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67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8,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155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155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230, 2012. 5.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1, 2012. 2. 2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27. 서울고등법원 2011. 7. 29. 선고 2010누40795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21, 2011.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하,16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0년

30. 광주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제주)2010나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규칙

31. 서울행정법원 2010. 10. 8. 선고 2009구합52295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 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97, 2010. 3. 9.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11, 2009.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5.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7나1008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64485,6449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10상,12]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33, 2009. 3. 26.
  재판취소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39조)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38. 서울행법 2008. 11. 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3, 2008. 9. 2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소원 등 (제42조)
   헌법재판소법제41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헌법재판소법

40. 서울고등법원 2008. 7. 25. 선고 2007나78830(본소),2007나78847(반소),2007나78854(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12, 2008. 2.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0, 2007. 11. 29.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17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가합716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55, 2007. 7. 2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7, 2007. 7. 26.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단81496(본소),2006가단46837(반소),2007가단23213(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법

2006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4, 2006. 6. 29.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형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29, 2006. 5. 25.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1, 2006. 4.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7조,제5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7, 2006. 2. 23.
  회사정리법 제240조제2항 위헌소원 등
   회사정리법제240조제2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9, 2006. 2. 23.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50, 2006. 2. 23.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45, 2006. 2.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제68조 제69조)
   헌법재판소법제4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96, 2006. 2. 23.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5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27, 2005. 12. 2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30, 2005. 12. 22.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8.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24, 2005. 6.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위헌확인 등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3조위헌확인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1, 2005. 3. 3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위헌소원 등 (제41조의2)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3조위헌소원등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16, 2004. 9.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1, 2004. 4. 29.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66, 2004. 1. 29.
  회사정리법 제240조 위헌확인 등
   회사정리법제240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29, 2004. 1. 29.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제42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93, 2004. 1. 29.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2002년

66.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0.15.(164),2288]
   손해배상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2001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84, 2001. 12. 20.
  민사소송법 제422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996년

68.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4364,14371 판결
  [약정금·손해배상][공1996.9.1.(17),2453]
   약정금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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