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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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교 1 21세기	# 변호사 (상위 10) 1 서성건 1 김채영 1 하일호 1 이정일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24, 2022. 11.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73, 2017. 4. 4.,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39, 2015. 6.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92, 2015. 3.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2, 2015. 2.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66, 2015. 1.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38, 2014. 9.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2012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99, 2012. 6. 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0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53, 2010. 6.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28, 2010. 5.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200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51, 2007. 7.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6, 2006. 7.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5조, 민사소송등인지법일부개정 제1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1, 2006. 4.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7조,제5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002년

2000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36, 2000. 3. 9., 각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민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7, 2000. 1. 25., 각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민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92, 1998. 2.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