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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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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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장완익 1 조영관 1 서중희 1 권정호 1 심재환 1 이정일 1 오세범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59, 2019. 12. 27., 각하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대통령기록물이관등위헌확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 2014. 4. 24.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퇴임재판관후임자선출부작위위헌확인
   국회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인사청문회법

2013년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