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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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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정일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47, 2020. 1. 2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36, 2020. 1. 14.,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46, 2019. 12. 24.,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재심)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56, 2019. 10. 2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98, 2019. 10. 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76, 2019. 9. 10.,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68, 2019. 9. 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82, 2019. 9. 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76, 2019. 8. 1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33, 2019. 7.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06, 2019. 7. 16.,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42, 2019. 7. 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76, 2019. 7. 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80, 2019. 7. 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31, 2019. 6. 17.,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84, 2019. 5. 2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96, 2006. 2. 23.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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