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41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45, 2006. 2.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제68조 제69조) 헌법재판소법제4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