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3조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1, 2005. 3. 3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위헌소원 등 (제41조의2)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3조위헌소원등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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