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0헌사230, 2012. 5. 31.

【전문】 사 건 2010헌사230, 242, 614, 616, 67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혜(2010헌사230, 2010헌사673)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2010헌사230)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중탁(2010헌사673) 2. 장○형(2010헌사242)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래 3. 이○수(2010헌사614)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4. 이○종(2010헌사616)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본안사건 2010헌마139, 157, 408, 409, 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ㆍ제2010-155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사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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