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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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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6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15.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손해배상(기)][공2011하,222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공2009하,1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17, 2008. 10. 30.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2008상,2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36.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2003감도2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상해)·보호감호][공2003.8.1.(183),1658]
   강도상해 보호감호
   형법

2001년
4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정정보도 등][공2001.3.15.(126),497]
   정정보도
   민법 헌법 형법

2000년
1999년
45.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공1999.5.15.(82),915]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998년
46. 대법원 1998. 9. 8. 선고 98추26 판결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공1998.10.1.(67),2445]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997년
4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5.(42),2682]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6년
1995년
5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5.7.1.(995),2275]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992년
5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988년
57.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손해배상(산)][공1988.5.1.(823),6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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