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9년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공2009하,1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912,2009노131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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