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영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신영무"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3 소유권이전등기 2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1 공사도급계약체결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1 보호감호	# 관련법령 10 민법 9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지방세법 3 자동차운수사업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도로법 2 도시계획법 2 문화재보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15531, 215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다2337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8년

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81, 2018. 5. 31., 기각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한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제24조제1항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2007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5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28, 2015. 10. 13.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43조제2항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8. 특허법원 2010. 12. 16. 선고 2010허704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1상,204]
   거절결정
   상표법

2008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0.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두2019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헌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0]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6년

12.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6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7.1.1.(25),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1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2071 판결
  [공사도급계약체결][공1996.11.15.(22),3291]
   공사도급계약체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5년

1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
  [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공1996.2.15.(4),578]
   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96]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16.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3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지방세법

17.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4나5108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5-1, 13]
   부당이득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민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10.1.(977),253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지방재정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6690 판결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3]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6986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3.9.1.(951),2159]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3.7.15.(948),1763]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2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3315, 2332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3.6.1.(945),13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8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5.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935),101]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1992.11.15.(932),3023]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0.15.(930),27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공1992.10.1.(929),268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공1992.9.1.(927),2395]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2. 7. 3. 자 92마244 결정
  [보조참가불허결정][공1992.9.15.(928),2510]
   보조참가불허결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2.7.15.(924),203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91년

32.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0구21379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보호법

33.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3.1.(891),727]
   손해배상
   민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누5815 판결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집38(4)특,325;공1991.2.1.(889),493]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35.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3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45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1.1.(859),1519]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37.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96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423;공1989.8.1.(853),10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8년

3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7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87년

39.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다카1679 판결
  [부당이득금][공1987.10.15.(810),1516]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1. 서울고등법원 1987. 4. 24. 선고 86구842,86구97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

1983년

4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1(4)형,57;공1983.10.1.(713),1380]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4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220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184;공1983.9.1.(711),1199]
   행정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44.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988 판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5.(694),1118]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45.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937,82감도176 판결
  [장물알선ㆍ보호감호][집30(2)형,67;공1982.8.15.(686),666]
   장물알선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