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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석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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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30.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공2019상,1195]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89.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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