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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결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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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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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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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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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변호사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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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1
박권병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부산지법 2005. 6. 30. 선고 2004구합4728 판결
[제명의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2]
제명의결처분취소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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