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부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부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28 민법
9 형법
6 상법
5 헌법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17.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공2015하,1035]
   구상금
   민법 상법

2014년
2013년
1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46]
   손해배상
   의료법

2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3상,52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1상,1040]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0년
2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876]
   손해배상
   민법

2009년
33. 부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고단37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08년
2007년
39.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48.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5년
54. 부산지법 2005. 6. 30. 선고 2004구합4728 판결
  [제명의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2]
   제명의결처분취소
   지방자치법

2004년
58.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전부금][공2004.5.1.(201),709]
   전부금
   민법 상법

2003년
2002년
6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등][공2002.12.1.(167),26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하천법

68.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377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2.11.15.(166),2599]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8년
70.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7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위증][공1996.4.1.(7),1011]
   위증
   형법

1995년
7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6.1.15.(2),173]
   사해행위취소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